민법 제46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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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64조(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)

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
관련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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